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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13 0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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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장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사유재산 확인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장기요양급여라고 할지라도 일단 시설에 지급된 이상 시설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수령하는 돈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 사유재산이라는 것.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2017년 5월 24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A씨의 주장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였다.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장기요양급여비용도 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유 중 하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장래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을 둘러싸고 현재 원고와 비고 사이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의 확인이 분쟁 해결의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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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 2심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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