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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단순 착오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은 과도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13 0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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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착오청구를 한 의원에 업무정지 최고한도인 50일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서울 P내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P내과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 ▲건강검진 후 급여비 이중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2151만원을 부당청구 했다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P내과 측은 비급여 대상 진료에 대한 이중청구 및 건강검진 후 이중청구 등은 전자차트 프로그램 사용 미숙으로 인한 착오청구였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반행위가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크지 않다"며 P내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자차트프로그램의 조작 과정에서 '비청구'가 '청구'로 변경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의무 해태라 볼 수 있지만, 업무정지 처분 사유인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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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당청구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는 착오 청구가 발생한 프로그램 조작상 문제점이 교정돼 반복된 결과"라며 "단순한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상 착오로 인한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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