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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14명, 1심서 유무죄 엇갈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13 0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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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무죄·4명 선고유예·2명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4명이 1심 공판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2일 관련 사건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4명 중 8명에게 무죄, 4명에게 선고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추징금 2385만원), 300만원(추징금 702만원)의 벌금형, 4명에게 선고유예(유예형 벌금 30∼80만원, 추징금 50∼90만원), 8명에게 무죄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를 매개로 피고인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의 사건"이라며 "여러 증거에 의해 노바티스가 금품 제공 주체인 것을 인식한 경우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열린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 공판에서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당시 경영진이던 문모 전 대표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등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은 2011∼2016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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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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