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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재 사망자 절반은 건설현장…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 착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12 0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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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안전관련 규정 산재돼 있어 규정 적용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를 위한 용역긴급입찰을 공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중 건설업 분야 사고사망자는 2018년보다 11.8%(485명→428명) 줄었지만 건설업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1.65로 건설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0.16)과 싱가포르(0.31) 등의 10배를 넘는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 대비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타 산업 대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더욱이 산재 사망자 중 절반(428/855명, 50.1%)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규제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은 건설기술 연구·개발 촉진 등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안전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개별법에 산재한 안전규정을 총괄하는 ‘(가칭)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제도의 적용성 제고 및 사고감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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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에는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 분석해 ▲해외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 조사 및 국내 도입 방안 검토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의무 부여 방안 마련 ▲실효성 증진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방안 마련 ▲건설공사 안전관리 활동의 환류체계(PDCA)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제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검증 등이 포함된다.

용역예산은 6500만원이 투입되며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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