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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우울증 앓던 군인, 자살과 군생활 간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 대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11 0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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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휴가 중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2015년 5월 휴가 중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을 택했다.

이에 그의 어머니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사망이 군의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씨 어머니는 “군 복무 중 A씨가 선임병의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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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해당 증거만으로 복무 생활로 인해 A씨가 정신질환이 발병해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훈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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