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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매일 160인분 급식조리한 취사병, 척추질환 심해졌다면…법원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11 0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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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매일 급식을 조리하다 선천적 척추 질환이 심해졌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여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11월부터 취사병으로 근무했다. 그는 4~5명의 취사병과 1명의 민간 조리원과 함께 매일 약 160명의 세 끼 식사를 담당했다. 호국훈련 기간에는 그 인원이 최대 64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선천적 척추질환인 척추분리증이 악화돼 통증이 심해져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다.

2017년 만기 전역 후 그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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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보훈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 등을 앓고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나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보다 과중한 부담이 허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져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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