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지상·지하 한쪽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인권위 “차별 행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10 13:50:4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 및 관계기관 전파 권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군수도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 등을 위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로또
우선,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