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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관련도순 지자체별 준수율 조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10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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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준수율을 파악해 처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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