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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다수인보호시설 모니터링 강화할 계획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03 2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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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인권위가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받아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3일에 밝혔다.

진정 내용은 위 두 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보장,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날인 27일 3명의 조사관을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결과, 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이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한한 것으로, 현재는 배달 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문제가 해소된 상태였다.

또한,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3월 2일 기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30여명은 5층 정신병동에서 2층 일반병실로 이동됐으며,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임이 확인됐다.

현재 남아 있는 환자들은 47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진정사건 본안과 함께 기초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권위는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작금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인권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 난관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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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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