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하태경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한시적 4대보험료 지원·세금 감면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29 16:52:15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3월 2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결의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종식·실물 경제 회복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이들의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 대폭 감면과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비 및 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소상공인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대폭 감면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 차질, 원부자재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 의원은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정부가 추경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비엘
한편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촉구 결의안은 300명의 의원에게 공동발의 요청했고, 3월 2일 국회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