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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국가 백신 입찰 담합’ 도매업자에 실형 구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02 0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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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가의약품 조달사업에서 담합행위를 하고 제약사에 수억원에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백신도매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지난달 28일 열린 백신도매업체 대표 이모씨(41)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100억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방해, 10억대 회사자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백신제조사 임원에 대한 3억대 금품공여로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았다. 한국백신 대표 등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줬다는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나듯 국가의약품 관련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의 주요 기능"이라며 "이씨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될 백신에 대해 조달과정에서 담합하고, 제약회사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금품 공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씨가 처음부터 자백하고,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 관련 비리를 밝히는데 협조한 부분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국민 건강에 가장 중요한 백신 납품과정에서 입찰비리에 가담하고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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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매상들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공급확약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제조사가 들러리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면 거절이 어렵다"며 "기본적인 입찰의 틀을 제약사들이 정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면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3월27일 이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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