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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자궁근종 수술 후 환자 쇼크 사망케 한 의사 ‘금고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01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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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특정 약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법원이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8)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자궁근종과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B씨(당시 37세)가 항균제(큐프론주) 정맥 주사를 맞고 의식이 희미해졌지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상급병원에 즉시 옮기는 등의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료사고 한 달여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관 내 삽관을 제때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학적 증명이 충분치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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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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