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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온라인쇼핑몰 유통갑질 여전…대금 지연ㆍ판촉비 분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3-01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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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유통 관행은 개선되고 있으나, 온라인몰에서 불공정 경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4.6%p↓) 등은 고무적이다.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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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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