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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보공단, 유나이티드제약 약값 환수 소송…64억 증액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28 0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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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원료 약제비 환수 관련 기존 80억원에서 64억원 증액된 145억원 규모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145억 규모의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기존 약80억 규모에서 64억이 증액된 145억 규모의 약가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이미 80억1900만원 규모의 원료합성 조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 수입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온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 해도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소송이 걸렸으며 실제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원료의약품 실제 생산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건보공단이 증액 조정을 신청해 144억59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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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건보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신청한 소송가액이 자기자본 대비 6.3%으로 늘어났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가가 증액돼 다시 공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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