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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부교수 이상 승진ㆍ임용 시 가족에 특정종교 신앙생활 요구…인권위 “차별행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7 1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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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수의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특정 종교에서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A대학교가 교원인사규정에서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조건으로 특정 종교에서 교수의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족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학교가 요구하는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특정 종교 정신에 따라 대학을 설립했고 신학교육을 정관에 명시했으며,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로 공고하고 있으며, 관련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종교 정신에 따라 신학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의 특성상 신학 등 특정 과목이나 특정 종교 신자가 아닐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 신자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은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는 것임에도, 승진임용 요건으로 교원의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승진)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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