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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이달 말까지 경북권 코로나19 전담 811병상 확보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7 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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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어려움 겪는 대구시 의료기관에 건보 급여비 선 지급 특례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경북권 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총 811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처방 운영현황 ▲군 인력 지원 현황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관련 조치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해 지역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경증환자는 간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들을 지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더하여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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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한시적 조치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종료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되며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국방부 역시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범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국군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전국 공항과 항만,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대구·경북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325명을 지원중이며 전국의 각 부대로부터 916명의 일반 장병들 또한 검역 및 통역지원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군대전병원은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88병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도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국군대구병원을 대구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300병상으로 확대 조성하여 대구·경북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진료, 환자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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