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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테라 ‘청정 라거’ 표현 시정명령 받은 하이트진로…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27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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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효력 정지할 긴급 필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하이트진로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하이트진로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해 표시기준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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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맥아는 전체 맥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국내 맥주업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측은 식약처가 내린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만을 사용한 테라 맥주에 대해 ‘청정라거’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리얼탄산’의 문구사용은 식약처도 실증을 통해 인정한 부문”이라며 “‘청정라거’는 원료, 맛, 패키지 등 제품의 특성을 종합해 테라 맥주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고, 이러한 일반 추상적, 주관적 표현은 여러 광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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