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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타인 정보로 졸피뎀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男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27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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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처벌 불가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타인의 개인정보로 마약성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반복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한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면증 증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해 집에서 투약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무려 지난해 7월까지 4년 넘게 9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1800여정을 구입, 대부분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해 더 이상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 재범 위험성이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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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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