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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부대 사격장 소음에 피해 호소한 주민들…법원 “배상책임 없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27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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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한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강원도 양구군 거주민 A씨 등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양구군의 노도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발생한 박격포, 기관총 등 소음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발단이 됐다.

주민들은 2016년 사격장 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225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소음의 한도를 1시간 등가소음도 69dB, 최고소음도 100dB로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법원의 현장검증이 이뤄졌고, 그 결과 사격훈련 시 주민들의 집에서 측정한 1시간 동안의 등가소음도는 49.1dB~61.6dB로 측정됐다. 또 사격훈련 1시간 동안의 최고소음도는 72.2dB~91.8dB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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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을 위한 사격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사격장의 존재와 사격훈련에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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