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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 사태' 일파만파에도 공공의대 설립 또 다시 '무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7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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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법안, 2월 임시회 통과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지난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공공의대법’ 통과는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김승희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치 논리를 반영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계속 심사키로 하고 산회했다.

한편 박홍근·김태년 의원과 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의료 낙후지역에 정원 49명 규모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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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골자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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