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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에 리베이트 챙긴 병원장 부부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6 0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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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약사법위반, 배임수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병원 병원장 A씨와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약사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C씨의 청탁을 받고 원외의약품 코드 변경작업을 진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원외의약품 처방 대가로 C씨에게 리베이트 1억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그 비용을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리베이트 관행은 개별 행위자들의 도덕적, 법률적 의사 결여 외에 국내 제약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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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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