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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 "정부, 더 이상 의협의 의학적 권고 무시하지 말아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24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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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정부 입장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과 의학적 조언을 하면서 의협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과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정부차원에서의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 제재,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 전가 금지,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은 그간 의협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지역사회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을 역설했지만 정부는 어제 뒤늦게에서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사회감염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막지 못한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어 장관직에서 경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참사에 대한 방역의 총체적 실패 인정과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의 경우, 역시 의협에서 한 달 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 강력 권고했음을 밝히며 더 이상 의협에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감염원을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점을 들어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는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 전가 금지의 경우, 지역사회감염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주요 원인을 정부가 특정 종교 단체에 돌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해당 인물들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된 환자들이고, 고의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한 바가 없는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자 피해자인 이들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극히 경계해야만 하며 정부는 과학에 근거해서 사태의 본질 파악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차원에서의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 제재의 경우, 현재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소위 마스크 대란을 설명하며 국내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 중 상당량이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마스크 등 보호장구의 원활한 공급을 강조했다.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의 경우, 인권에 의거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과 집단 행사 연기 반려 등으로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로 인해 큰 피해가 야기됐다면서 전문가 자문그룹 역시 실패를 인정과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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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협은 지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을 밝혔으나 아직 정부로부터 대답을 얻지 못했고, 정부가 의협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또 다시 의협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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