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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내부고발자 징계 처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2-25 0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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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민원 병원에 확인 논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경기도 한 정신병원이 ‘병원에서 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했다’고 신고한 간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이 정신질환환자를 불법 격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민원인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신청 후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업무에서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됐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병원은 A씨에게 인사이동과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병원 간호사가 복통을 호소하는 미성년 환자를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안정실(환자 격리장소)에 격리해 1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인권위 측은 민원 내용에 A씨의 개인 휴대폰번호가 있었음에도 A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담당자가 민원 내용을 설명했지만 A씨가 민원을 신청한지 몰랐던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인권위 담당자는 '기억이 나면 다시 진정을 넣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종결했다.

아울러 인권위 측은 A씨와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민원답변 내용에 "민원인과 통화했다"라며 "피진정인 특정을 위해 민원인과 통화했으나 민원인은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에 미성년자 임에도 인권위가 민원을 제기한 자신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문자를 통해 알림이 왔지만 종결에 대해서는 고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 또는 강박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진다. A씨는 병원의 묵인 아래 간호사들이 임의로 환자를 격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 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가 내부고발에 해당 병원은 지난달 25일 A씨를 기존 병동 간호업무에서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병원의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또 인권위에는 '불이익금지 위반에 따른 보호 요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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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은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 사실 등이 인권위 조사에서 확인돼 인권위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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