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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병상 공동이용 미신고했다면 급여 환수 처분 합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5 0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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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요양기관의 병상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한 경우 소유주가 같다하더라도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병합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모 건물의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C병원을 추가로 개설해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이후 C병원이 지난 2012년 요양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공실이 된 입원실을 B병원의 입원실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2013년 7월쯤, C병원이 폐업된 이후에도 A의료법인은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 없이 폐업한 C병원의 입원실을 B요양병원 입원실로 계속 사용하다 다음해 지자체가 이를 문제 삼아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자 그제야 C병원 입원실을 B요양병원 입원실로 편입하는 개설허가사항 변경시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

결국 2016년 7월경,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B병원이 C병원의 입원실을 공동이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2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9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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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역시 복지부와 같은 처분사유로 B병원이 부당 청구해 챙긴 1억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A의료법인은 B요양병원이 C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입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를 했다며, 절차적 하자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른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 이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직원들이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반사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재정건전성 도모 및 운용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에 비추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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