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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병원급 국가건강검진 질 개선됐다…'우수 등급' 55.9%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4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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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통해 국민에게 공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의 질이 향상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515개소 전체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1그룹은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의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으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2그룹은 300명 미만의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으로,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했으며 결과는 1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2그룹은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했다.

우수는 90점 이상, 보통은 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은 60점 미만으로 평가된다.

특히, 3주기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을 전체기관으로 확대(연간 검진 50건 이상 → 전수)했고, 세부평가분야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하는 “과락제도” 도입, 방문조사 대상 기관(평가대상의 5%) 선정 기준 강화(임의 선정 → 부실개연성 높은 기관) 및 평가문항 추가 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결과는 2주기 평가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87.6점에서 89.3으로 1.7점 상승했고, ‘우수 등급’ 비율도 41.2%에서 55.9%로 14.7%p 증가했다.

일반·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위·대장·간·유방암 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특히, 일반검진은 88.5점에서 91.2으로 상승 및 자궁경부암 검진은 89.5점에서 93.2으로 상승해 모두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또한 대부분의 검진유형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일반·대장·간·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20%p 이상 상승했다.

반면,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는데, 영유아검진은 안과의뢰 기준시력, 교육이수, 지침에 따라 종합판정이, 구강검진에서는 교육이수, 결과통보서 상 항목 기재, 치면세균막 검사가 신설됨에 따라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신체계측 등 기본문항 위주로 평가하는 영유아검진은 평균점수 95.8점, ‘우수 등급’ 비율 90.5%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유방암검진은 평균점수가 82.8점, ‘우수 등급’ 비율은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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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 화질을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방암검진도 2주기와 비교 시 평균점수(76.9점→82.8점) 및 ‘우수 등급’ 비율이 상승(9.1%→20.2%)하는 등 검진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검진유형별 기본교육 현황은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전체 교육이수율은 93.0%이며, 영유아검진이 100%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0%, 간암검진이 87.1%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평가분야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의 역량 및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미흡 등급’ 또는 ‘교육 미이수’)을 두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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