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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하루에 끝난 수술에 이틀분 요양급여 청구…안과의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4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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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하루에 양쪽 눈에 대한 수술을 모두 진행했음에도 이를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억대의 요양급여를 받은 안과 의사에게 징역혁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닌 단순 시력교정술 관련 진료를 하면서 마치 환자들이 급여 적용 대상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95차례에 걸쳐 229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백내장 환자 106명의 양쪽 눈을 하루에 수술해 놓고도 이틀에 걸쳐 한쪽 눈씩 수술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허위 청구해 총 7711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환자의 눈을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하면 이틀분의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부정 수급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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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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