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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응급 영아 타병원 이송 권유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부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24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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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유아에 특화된 인력과 시설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이물질을 삼킨 영아에게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로 이송을 권유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8년 1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119 상황실로부터 이물질을 삼킨 15개월 영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할 것을 권했다. 현재 병원에 소아 기관지 내시경을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119 현장 구급대원은 119 현장 구급대원은 영아를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했다는 이유로 자격 정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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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적절한 기구와 시설 및 전문의료진에 의한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했다며 복지부 처분에 불복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사가 이유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가 영유아에 특화된 인력과 시설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며 응급의료 요청 거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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