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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전화상담과 처방 허용 합의된 바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22 1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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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한시적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의협의 권고를 무시하다가 합의없이 ‘전화 처방 허용’을 밀어붙였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경증의 호흡기 증상 환자이더라도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환자를 의료기관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함에 따라 진료기관 이원화 등을 통한 방안을 정부에 이미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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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아울러 의료계 역시 현실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의 전환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그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삼류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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