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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영제 부작용 이력 있는 환자에 투여해 死…대법 “의사 유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23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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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 확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과거 조영제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었던 이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조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교수로 근무한 조씨는 2013년 12월 환자 A씨에게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CT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달 뒤, 방사선사 B씨는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CT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직후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후 암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이에 앞선 2013년 12월에도 CT검사 중 조영제로 인한 아나플락시스 쇼크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고 응급 진료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병원 진료정보시스템에는 A씨에 대한 의료 정보가 등록돼 있어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조씨와 B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조영제를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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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처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사고에 비해 과실이 훨씬 중하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유죄를 유지했다. 다만, 조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낮췄다.

또한 재판부는 방사선사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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