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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노동자 인권 무시하고 노조 불인정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4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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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간 20차례 교섭진행했으나 결국 협상 결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독일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기업 프레제니우스의 한국법인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불인정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과 함께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제니우스는 독일 바드 함부르크(Bad Hamburg)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29만명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매출액이 30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헬스케어 기업으로 한국에서 프레제니우스FMC는 신장투석 기계와 투석액, 투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레제니우스KABI는 영양제 판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날 제약노조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가 프레제니우스KABI보다 고수익 구조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 휴가수당 등을 미지급해오고 있으며, 2018년 노조 설립 후 아직까지 단체협약 안에 노조인정,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노동조합은 2018년 11월 27일 설립돼 2019년 1월 10일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 6일 양측의 교섭은 결렬됐고 이에 노조는 지난 10일 조정을 신청했으며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제약노조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징계위원회에 노조 참여, 연장·야간·휴일근무의 보상, 복리후생에 많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회사는 기존의 취업규칙에 따른 조건을 고수하며, 노조의 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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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확히 노동자에 해당하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회사의 입장은 노동자 인권인 노동3권, 그중에서도 특히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최소한의 수당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5월 노동청에 고발했으며 올해 2월 노동청에서는 회사의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제약노조는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회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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