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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보협회, 건강보험-민영보험 정보공유 추진…부당청구ㆍ보험사기 막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2-23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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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ㆍ회계제도 변화 대응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공보험과 사보험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생보협회는 20일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ㆍ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ㆍ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올해 추진할 업무와 관련하여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보험과 사보험 간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협회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ㆍ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위의 보험사 헬스케어 부수업무 및 자회사 허용 등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협회는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통해 생보업계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도 적극 지원한다.

생보협회는 저금리 기조 및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에 나선다. 협회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는 2022년 시행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IASB는 금년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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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IFRS17 도입시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이슈들을 발굴․ 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도입을 지원에 나선다.

또한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동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투자 시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되는 한도를 50%까지 상향하거나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손해사정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내역 및 휴면 보험금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내보험 찾아줌’을 소비자포털 서비스와 연동해 접근성을 높인다.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 재산 조회 및 지급서비스’도 올해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도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보험사기 방지 예방 및 적발 강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에 나선다.

신용길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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