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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의심자, 진단 검사 거부하면 징역형’…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22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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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감염병 의심 환자가 의료진의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은 크게 감염병 감염 의심 환자의 진단거부에 대한 벌칙 상향과 감염병 환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 및 개정되는데, 먼저 감염병 감염 의심 환자의 진단거부에 대한 벌칙 상향은 입원치료나 격리조치 위반시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경우, 현행법에도 코로나19 31번째 환자처럼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경찰을 동원해 해당 의심환자에게 강제로 검사나 입원,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 대상이 모호하게 감염병 환자로만 되어 있어 감염병에 걸린 것이 확인된 환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염병 의사환자도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의사환자도 감염병 환자에 포함시켜 보다 규정 대상을 확대 및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조항이 신설된다.

감염병 의사환자는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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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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