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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려아연 삼성전자 포스코 등 11개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율 높은 사업장 명단 올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21 0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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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총 17명...이 중 16명 하청 노동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율이 높은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11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8년 도입된 ’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험요인에 노출되고, 원.청간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산재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128개 원청 사업장으로 부터 2018년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받아 지난해 하반기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15.072명)로 확인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8.977명), 에쓰오일(5.244명), 르노 삼성자동차(4.843명), 포스코 포항제철소(3.231명), 한국철도공사(2.823명), 삼성전자 기흥공장(2.536명), LG디스플레이(0.901명), 포스코 광양제철소(0.862명), 현대제철(0.857명), 대우조선해양(0.501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이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만6795명, 원청 9만2276명)이며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는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 이었고,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으로 집계됐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올해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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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등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해 건설업에 실시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 신설하되,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청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사업주에게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원·하청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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