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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21 0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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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삼성측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보공개법상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보 게재 등 방법으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만큼, 별도로 대외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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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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