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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봉침 맞고 쇼크로 사망한 女교사에 法 “한의사 4억7000만원 배상하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20 0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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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2018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 A씨(사망 당시 38세·여). 그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다.


당시 그는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 B씨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모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2일 만인 그해 6월 6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들의 책임을 묻고자 9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증상을 보인 후 도움을 요청받은 C씨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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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료계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고 일반인이라도 이에 관여해 응급 구조활도을 펼쳐야 할 상황이 전제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리가 적용된 법적 책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을 경우,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씨의 유가족 3명이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4억7000만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다만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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