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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코로나19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19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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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 조기 지급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여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2020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의 이송 상황도 발표했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는 크루즈 선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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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본으로 갔던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1명, 검역관1명)은 크루즈선 내에 들어가서 탑승 신청 우리 국민의 증상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이 요코하마 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했다.

금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역을 받은 결과, 7명 전원 무증상이어서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했고,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위생 철저(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고객 응대업종 관리 강화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및 휴업 등 활용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최소화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등이다.

정부는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신규입국 중국동포(H-2)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1월29일부터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시 발열검사‧약물복용‧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 등 및 방역ㆍ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간 휴가‧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토록 지도하고,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사업장 대응지침도 배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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