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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 “감염 관리 위해 의료기관에 책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18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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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원급 현실 무시한 채 의무만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을 두고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냥 감염관리자도 아닌, 전담인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다.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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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하여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으로서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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