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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폐기물 7392톤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18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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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해 약 8억 7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씨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B씨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C씨등은 B씨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A씨에게 반입했다.

A씨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씨와 바지사장 모집책 B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에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됐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C씨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됐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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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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