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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건강보험 2조8243억 당기수지 적자…누적 적립금 17조7712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18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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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824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2018년에 이어 2년째 적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 8243억원이 감소해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보험료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원 줄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 5949억원이 늘었다.

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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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 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보험료는 기존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2017년기준 약 20.8조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 인상률(2007~2016년간 평균 3.2%) 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하여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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