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보험사가 ADHD치료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인권위 “차별행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18 16:52:0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보험사에 합리적 CI보험 인수 기준 마련 권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A씨(33세). 그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B보험사의 CI보험을 가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과를 통한 계약자간 형평성 유지, 손해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하여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은 현증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고,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진정인이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가 ADHD질환자는 의료자문을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진정인에게 질병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서 진정인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봤다.


로또
보험사가 우려하는 ‘진정인에게 있을 수 있는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CI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의학적ㆍ과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기타 전문가 의견 등)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ADHD를 진단받고 치료 중인 청약자가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보험청약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B보험회사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