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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DB CSI손해사정에 기관경고 조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19 0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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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CSI손해사정,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과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DB CSI손해사정에게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DB CSI손해사정에게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위반과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이다.

먼저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위반은 현행법상 손해사정업은 해당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시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둬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DB CSI손해사정은 2016년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전북 사무소 등 17개의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총 6만277건(수수료 : 202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은 현행법상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 수행 시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되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안된다.

그러나 DB CSI손해사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특정업체로부터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총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손해사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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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기관조치 외에도 해당 위반 사항과 관련 임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지했으며 관련 직원에게는 자율처리를 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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