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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 김대업 약사회장 등 '무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18 1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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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와 관련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약학정보원이 한국IMS헬스에 약국 처방약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정보를 비식별·암호화했고, 암호화 치환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고 해도 복구할 유인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정원장)을 비롯해 약정원 양덕숙 전약학정보원장, 임 모씨, 엄 모씨, 강 모씨, 박 모씨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대업 악샤회장에 징역 3년, 양덕숙 전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한국IMS헬스와 지누스는 각각 벌금 5000만(추징금 철회)으로 지난 구형보다(9000만원 벌금) 경감된 벌금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약학정보원 전 직원인 임 모씨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3690여만원, 엄 모씨에 2년 6월, 강 모씨에 징역 2년, 박 모씨에 징역 2년, IMS 관계자 허 모씨에 징역 5년, 한 모씨에 징역 5년, 지누스 관계자인 김 모씨에 징역 5년, 최 모씨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정보를 제공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취했고 시행 이후에는 이를 더욱 강화했다며 복구화 조치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고 식별가능한 특정 개인정보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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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로 첨부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처리 했으며, 직접 서면 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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