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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주대병원 치과교수 '불법 의료행위' 지시 의혹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19 0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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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조사할 예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의 치과 A교수가 치과기공사에게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행위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한해서 자신에게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인이어도 자신에게 허가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의료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해 경찰이 병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런데 의료계에 따르면 그런 불법 의료행위를 제주대병원 A교수가 B치과기공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불법 의료행위의 내용은 A교수가 B업체의 치과기공사에게 환자 진료과정의 본뜨기와 보철물 장착 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등 기공물의 제작·수리·가공 등으로 한정돼 있어 치과기공사가 본뜨기, 보철물 장착 등의 행위를 했을 시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행위를 지시한 의사 역시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위반 교사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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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사자인 A교수와 B업체의 기공사 모두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제보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A교수와 기공사 모두 관련 사안을 부인하지만 병원 차원에서는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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