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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들 손배소 패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18 0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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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매트리스용 매트(토퍼)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최근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까사미아를 상대로 낸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에서 토퍼 1개, 베개 2개, 바디필로우 1개 등 4가지로 구성된 ‘까사온 메모텍스’ 세트를 1만2395개 판매했다.

까사미아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원안위는 같은 해 7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정씨 등은 ‘까사미아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판매한 고의성과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건강상 손해가 없더라도 구매 자체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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