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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18 0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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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을 놓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사망한 아기의 주치의였고, B씨는 아기를 치료한 책임자다.

A씨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리에 비춰보면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직후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함께 소속 법인 등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된 병원에는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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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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