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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대 240만원의 간호사 임금 격차 해결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18 0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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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간호사 저임금 해소 방향으로 개선안 논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초임 간호사 임금 상승 방향으로 간호사 간의 임금격차 해결에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체회의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진행한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금에 관한 실태조사를 참고해 간호사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 간호사 실태는 일반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는 4.5배, 관리직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는 3.2배나 되며 무려 85%의 격차를 보여준 경력을 선두로, 병상 규모가 51%, 연령이 44%, 직위가 43%, 의료기관 업종이 32%, 지역 22% 순으로 임금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경력의 경우, 1년 미만의 신입 간호사가 월 평균 282만원을 받는 반면에 경력 20년 이상의 간호사는 월 평균 523만원을 받아 경력에 의해 최대 월 2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평균적으로 경력 10년 이내의 간호사는 월 300만 대의 금액을, 경력 10~20년의 간호사는 월 400만 대의 금액을 받고 있었다.

병상 규모의 경우, 400 병상 미만의 병원에서는 월 300만원 이내의 월급을 받는 반면에 2000 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월 453만원의 월급을 받아 병상 규모에 따라 최대 월 1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보통 600 병상 미만의 병원 간호사는 월 300대의 초반 금액을, 600~1000 병상의 병원 간호사는 월 370만원을, 1000 병상 이상의 병원 간호사는 월 40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월 323만원을 받는 반면에 50대는 월 466만원을 받고 있었고, 직위별로는 일반 간호사가 월 330만원을 받는 반면에 부서장은 월 472만원을 받아 연령별과 직위별 모두 최대 135만원 내외의 임금 격차를 보여줬다.

의료기관 업종별로는 요양병원의 간호사가 월 271만원을 받는 반면에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사는 월 400에 가까운 월급을 받아 의료기관 업종의 차이에 의해 130만원의 임금 격차를 보여줬고,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간호사가 월 306만원을 받는 반면에 서울 지역의 간호사는 월 394만원을 받아 100만원 가까이의 임금 격차를 보여줬다.

특히, 제주와 광주․전남 지역이 가장 임금이 낮았고, 전북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각 서울은 월 평균 394만원, 강원은 월 평균 378만원, 전북은 월 평균 360만원, 인천과 경기는 월 평균 355만원, 충청 지방의 도․광역시는 월 평균 339만원, 영남 지방의 도․광역시는 월 평균 317만원, 제주는 월 평균 311만원, 전남과 광주는 월 평균 306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 난이도는 대체로 비슷하나 병원규모와 근속일수, 지역별로 연봉 차이가 커 1년 이내에 간호사들이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 공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임 간호사에 집중한 개선안을 논의 중인데, 해당 개선안의 내용은 병원 간호인력 임금 가이드라인 개발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임금격차 완화 연계, 간호관리료의 균형된 설계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병원 간호인력 임금 가이드라인 개발은 경력에 따른 상승체계의 일관성, 하위직(신규~5년차)의 임금 상향조정, 경력별 상승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저임금을 상승시키고, 고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고, 경력별 임금기간을 최대 15년~20년으로 설정 및 경력과 전문성에 의한 임금체계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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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임금격차 완화 연계는 요양기관 업종별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수준을 다양화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면서 간호간병입원료는 원가의 130% 내외로 규정 및 간호인력 배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간호사 임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금 격차 해소를 이끌어낸다.

간호관리료의 균형된 설계는 현재의 기준등급(6등급)을 의료법 기준(3등급)과 일치시키고, 7등급에 대한 최저인력기준 설정과 입원료 지급 중지를 통해 고용확대와 신규 간호사 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 완화한다.

이외에도 간호관리료 근거로 사용된 간호사의 임금 수준을 공개하는 간호수가와 표준임금 공개와 의료법의 간호인력 기준 혹은 최소배치기준 이행해 간호수가보다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에 집중한다.

총 4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안의 내용대로 되면 경력 상승폭에 따른 임금 격차가 최대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간호사의 임금 격차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교수의 해당 조사는 간호사 유효 표본 3천7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간호사 임금체계에 관한 문헌 조사와 전국 병원 간호사의 임금 실태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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