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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N+1' 행사비용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BGF리테일 과징금 17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17 0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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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건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 납품업자에게 부담…24억 달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N+1'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BGF리테일이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무려 23억 9150만 원에 다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4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는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진행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 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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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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