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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유행으로 휴원·휴교시 맞벌이 부모 유급휴가 보장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16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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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유행시 자녀의 유치원·학교가 휴원할 경우 맞벌이 부모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 및 예방을 이유로 자녀가 소속한 어린이집이 휴원 또는 원생이 결석해도 출석인정 특례가 이뤄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가족 돌봄 휴가제도가 있지만 최장 10일로 한정돼 코로나19의 잠복기간 및 격리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과 학교의 휴교가 결정되거나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은 채 자택 보호를 원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유행 시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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