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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명연 의원 “적십자사 직원 비위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2-16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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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적십자사 운영위원회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적십자사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의 심의․의결을 추가해 적십자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구호 및 봉사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사업 등 공공사업을 수행한다.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 비위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 내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사례가 2014년 17건, 2016년 48건, 2018년 34건, 지난해 12건(1~8월까지) 등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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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복무규정 위반(45건), 품위 손상(41건), 성비위(9건), 공금횡령(7건), 금품수수(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돼 있을 뿐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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