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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료비 미납 이유로 응급실 접수거부 원무과 직원 집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14 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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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진료비를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접수를 거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원무과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새벽 시간에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B(57)씨의 접수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의 접수를 거부한 이유는 과거에 진료비 1만7000원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B씨의 보호자가 병원에 올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5시간여 후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틀 뒤 결국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범발성 복막염이었다.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 등을 비춰볼 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과실을 부인했지만 유족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물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응급환자의 진료,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양형 조건을 미뤄봤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초년생인 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병원과 공탁한 점, 그 밖에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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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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